초등 입학 만5세 하향 정책 간담회
학부모들 “사교육 난리…당장 철회해야”
박순애 “정책은 수정·변경·전환될 수 있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에서 학부모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자 팔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 만나 입학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학제개편안 발표 후 학부모 단체와 유·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구성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가 우선 학부모들 설득에 나선 것.
이날 간담회에서 평생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사교육없는세상 정지현 공동대표 등이 학부모단체 대표 7명은 일제히 정부 교육 정책의 졸속진행을 비판했다.
박은경 대표는 “지금 사교육이 난리가 났다.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들면서, 저희는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며 박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지현 공동대표도 “학부모단체는 공론에 부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보완책을 내놓아도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대책은 아이들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학제개편안을 들었을 때 이 시대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정 대표는 눈물을 닦으며 “입시경쟁 완화 등 지금 산적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교육책임을 아무리 말해도 부모들은 체감되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이 정책을 철회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부총리는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며 “이달 혹은 내달 설문조사를 진행할 거고, 정부가 할 일은 정책이 가진 본질에 대한 정부를 국민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뒤 “송구스럽다”며 정 대표에게 위로를 건넸다.
MBC 캡처
박 장관은 간담회 막바지에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이렇게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단체 대표는 “지금 병 주고 약주는 말씀인 것 같다. 이미 팩트체크도 없이 정책을 다 던져놓고 이제 와서 간담회 하면서 할 소리냐”고 날을 세웠다.
학부모 대표들 의견을 들은 박 부총리는 향후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 의지를 보였다.
박 부총리는 “이날 논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축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주체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학제개편안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순 없다”며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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