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6주기…“노동 현장 죽음의 행렬 끊어야”

구의역 김군 6주기…“노동 현장 죽음의 행렬 끊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22-05-20 16:58
수정 2022-05-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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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당시 19세)을 기리는 추모·생명안전주간 선포식이 20일 열렸다.

김군의 6주기를 맞아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개찰구 앞에 모여 “외주화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더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구의역 9-4 승강장으로 이동해 스크린도어에 마련된 ‘추모의벽’에 추모 글귀를 써 붙이고 헌화했다.

생명안전주간은 이달 20∼29일까지 10일간 이어진다. 또 28일 오전에는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만납시다’ 행사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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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군은 2016년 5월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시간에 쫓기며 일하던 김군의 가방에서 컵라면 하나가 발견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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