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시의회 의장 “오세훈, 재선 위해 정책 밀어붙여”

김인호 시의회 의장 “오세훈, 재선 위해 정책 밀어붙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26 15:18
수정 2022-04-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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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로또 정책” 작심 비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더불어민주당·동대문3)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혈세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로또에 당첨되냐, 나느냐로 귀결되는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을 때의 박탈감, 소외감 등이 걱정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책을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것으로 예산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선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정책과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표출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장은 광화문광장 정비공사로 철거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설치한 데 대해 “(오 시장이)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뙤약볕 밑에서 유가족하고 시하고 대치했다. 시장한테도 누차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오 시장이 받지 못했다”며 “강제철거까지 진행되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 같아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회 앞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박 시장이 (의장 취임 후)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라며 “박 시장이 있었으면 시의원들의 지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돌이켰다. 김 의장은 “오 시장과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해야 무엇이 불만이고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전임 시장 사업들도 다 잘못된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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