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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점검 ‘사각지대’ 건물도 안전점검 받아요

의무점검 ‘사각지대’ 건물도 안전점검 받아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3-25 11:54
업데이트 2022-03-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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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30, 50년된 소규모 노후 건물
1,2차 걸쳐 안전 점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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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왼쪽 세번째) 은평구청장이 노후 건물 안전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은평구 제공
김미경(왼쪽 세번째) 은평구청장이 노후 건물 안전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법정 의무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법정 의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사용승인 뒤 30년, 50년 된 조적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다. 지역 내 단독주택 1357곳, 공동주택 218곳,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용도 58곳 등 1633곳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주민이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안전점검 대상 중 신청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직권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사용자 참여 유도를 위해 대상 건축물에 사전 안내문과 의견 청취문, 점검 신청서 등을 전달, 점검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표에 따라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이나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하면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에 중대 결함이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물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구에서는 이런 재난취약 지점도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은평구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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