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고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경영평가 반영… 성과급도 영향

방통위 경고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경영평가 반영… 성과급도 영향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21 20:44
수정 2022-03-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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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평가 지표 확정 통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TBS에 대한 경영평가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법정제재로 인해 TBS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등급과 연계돼 있는 직원 성과급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는 TBS 경영평가 지표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현황을 새롭게 추가한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계’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영방송인 TBS가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건 시민 만족도, 경영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경영평가에 제재 현황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한 건 TBS의 혁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BS는 지난해 10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조 쿠데타” 등으로 논평한 데 따른 제재였다.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의 행정지도는 권고가 17건, 의견제시가 15건으로 총 32건이었다.

다만 시 관계자는 “TBS 경영실적 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제재 건수가 총 100점 가운데 2점 배점되어 있어 방통위 법정제재 결과가 경영평가 등급을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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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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