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받으세요~!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3-14 14:50
수정 2022-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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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효과는 상승시키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40개소에서 올해 58곳으로 늘리고 가구당 2마리까지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이라면 반려동물의 기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물론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동물 필수진료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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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누리봄동물병원에서 권범석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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