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무원 임용장도 모바일로”

부산시의회 “공무원 임용장도 모바일로”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1-26 15:12
수정 2022-0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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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장도 모바일로”. 부산시의회가 최근 시의회에 배치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모바일로 대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30년 만에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에 배치된 공직자들에게 모바일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회의실 등 특정 장소에서 종이로 만든 임용장을 교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임용장 이미지를 내려받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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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거리두기 준수에 공직사회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임용장을 확인할 수 있어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신상해 의장은 “OOO 주무관님.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모바일 임용장을 전달했다. 모바일 임용장을 받은 부산시의회 한 주무관은 “휴대전화로 임용장을 받았을 때, 작지만 새로운 변화를 느꼈다. 임용장을 저장해두고 초심을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추후 공식 임용장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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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최근 시의회에 배치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모바일로 대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최근 시의회에 배치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모바일로 대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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