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부서 8곳,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의혹 고발 사건을 이관 받은 뒤 22일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 가족회사인 ESI&D에 특혜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함에 따라 혐의 입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도는 지난 10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이달 21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도 해당 의혹을 최초 고발한 시민단체가 최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도 추가 제출해 최씨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최초 고발장은 양평경찰서로 접수됐으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1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