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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때 ‘청와대’에 칼끝을 겨눈 이 사건이 대선 전에 끝날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4일 오후 2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간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이 기소한지 1년 만이다.

A씨 등은 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전날 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로 지지부진하다 복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삭제된 자료의 성격, 파일삭제 경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증인만도 산업부 공무원, 감사원 직원 등 9명이지만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으로 볼 만한 것은 44건에 불과하고, 530건 모두 산업부 서버에 남아 있어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죄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대전지역 변호사는 “인정신문, 증거조사에 증인 소환 등 절차와 쟁점이 복잡해 3~4주마다 재판을 연다고 해도 내년 3월 대선 전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면서 “게다가 연말·연초는 재판이 없고, 코로나 영향에다 내년 2월 인사로 배석판사들이 바뀌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재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관심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백 전 장관 등 재판은 오는 21일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3차 공판준비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 백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가동시 1700억원대로 평가한 경제성을 200억원대로 낮춰 조작한 최종 평가서를 한수원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월성1호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초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산업부 간부 공무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이어지며 전격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당시 최재형 원장)이 “2018년 6월 월성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 공무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힘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원자력국민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8월 대전법원 앞에서 성명을 내고 “오만과 무지에 빠진 권력자의 그늘에 숨어 국가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린 공직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