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김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4 11:07
수정 2021-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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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몰려 접속 부하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상정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을 설·추석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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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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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라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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