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강요’ 반발, 형평성 논란 고려한 듯…조정 범위 주목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해 예방접종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커졌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 개선안을 마련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적용 기준이나 대상 시설 등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 청장은 9일 질병관리청에서 소아·청소년 감염 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정은경 “청소년 방역패스...개선안 마련해 불편 줄이겠다”
정 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고, 이러한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청장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접종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가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하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정부가 어린 소아, 청소년들에게 강제 접종하려 한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학원이 학생들에게는 ‘필수 시설’이나 다름없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많은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 범위도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도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는 “방역패스가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자 유행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기저질환자·건강상 접종 어려운 경우는 예외, 세부기준 마련중”
정부는 성인 대상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자 등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기준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12~18세 청소년들이 내년 2월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치려면 이달 중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