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행정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1-12-03 10:58
수정 2021-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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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과태료 부과안 가결… 구청장 “외부일정 겹쳐 불참” 해명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부산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고, 2차례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난달 25일까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청이 사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듣고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청 측은 출석 요구를 받은 날과 정 구청장의 외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외부 행사 일정이 매번 있었다”며 “부구청장, 국장이 대신 참석해 의회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 측에서 행정사무감사 참석 요구를 당일 구두로 전달해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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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통보가 확정되면 이의제기 등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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