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집회신고 급증…민주노총 “집회금지 철회하라”

위드코로나에 집회신고 급증…민주노총 “집회금지 철회하라”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10 16:19
수정 2021-1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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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전국 집회 신고 220% 증가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집회시위 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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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에 극심한 정체 보이는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 극심한 정체 보이는 광화문 일대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주말인 6일 오후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2021.11.6 뉴스1
경찰청은 지난 1~8일 전국 집회 신고 건수가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31일 8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하루 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1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1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오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대응 준비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일대인 세종대로에서 접종 완료자 499명씩 20개 무리가 70m 간격을 두고 행진하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불허한 상태다. 경찰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실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1월 13일은 51년 전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날”이라며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는데도 서울시는 반헌법적으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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