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 여전”…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총력’

“고용 한파 여전”…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총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08 13:19
수정 2021-11-08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구는 2018년 4월 5일 처음 지정된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서 올해 9월까지 100여개 업체가 7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 악화나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최초 2년간 지정된 이후 1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앙고용정책심의회가 고용위기 지속 등 특별한 경우 1년 추가로 재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한 번 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기회를 얻게 됐다. 동구 관계자는 “업황 개선 효과가 더딘 조선업의 특성과 열악한 동구의 실정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달 고용위기지역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재연장 필요성을 설명한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협의와 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지난해 카타르 선박 수주에 이어 올해도 수주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주부터 인도까지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업 업황 회복과 낙수 효과는 내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고용 유지·촉진과 노동자 생활 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천석 동구청장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고시가 개정되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며 ”고용위기 재연장에 총력을 기울여 불황 장기화와 코로나19로 혹한기를 보내는 동구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