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8 18:40
수정 2021-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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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혐의 송 의원 상고 기각
징역 4월에 집유 1년 벌금 2천만원 확정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전주 7) 전북도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 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연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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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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