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연평균 4.2%씩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크게 바뀌지 않아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10여 년간(2008~2019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 7000명에서 2019년 311만 6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만 3000명에서 2019년 17만 5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4%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10년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질환별 진료비 부담은 2019년 기준 조현병이 443만 5000원으로 가장 컸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300만 2000원), 정신지체(214만 7000)원 순이었다.

연구진은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의료이용 환자 수가 늘어났다”면서도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건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