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15 15:06
수정 2021-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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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일에서 3일로 줄여
13일 개회, 오늘 본회의 폐회
부실공사 방지 등 안건 처리

서울 은평구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당초 9일 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임시회 일정을 3일로 줄여 15일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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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은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결산서 등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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