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최재형, 월성원전·조희연 표적 감사” 공수처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8 14:51
수정 2021-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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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정치적 목적 위해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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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입장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 뉴스1
28일 사의를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감사를 고의로 주도해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감사원 퇴직자 10명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재채용 형식의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에서 요청한 특채 현황 자료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최 감사원장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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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공수처에서 입건한 옵티머스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다른 고발 건에 대해서도 아직 추가 입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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