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다

서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6-27 18:40
수정 2021-06-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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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110곳 시범 운영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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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신문 DB사진
시범 운영은 다음달 1일부터 시내 110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작된다. 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가 ‘만 0세 반’은 기존 3명에서 변경 후 2명으로, ‘만 3세 반’은 기존 15명에서 변경 후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그동안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신규 채용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서울시가 내년 말까지 전액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52억원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1인당 보육실 전용면적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2.64㎡ 이상 갖추도록 해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했다.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설문조사와 교사·양육자 대상 심층 면접, 전문가의 영유아 행동 특성 관찰 평가 등이 이뤄진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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