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 방치된 석면...불법·탈법 횡행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 방치된 석면...불법·탈법 횡행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6-24 11:13
수정 2021-06-24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주 붕괴 현장...안전점검
광주 붕괴 현장...안전점검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2021.6.14 뉴스1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일반 폐기물과 섞이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2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수거한 건축폐기물 7개 조각에서 함량 12∼14%의 백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공인기관에 의뢰한 분석값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석면 잔재물 7개 조각 중 5점을 붕괴한 건물 인근 주택 건물해체 현장에서 수거했다고 밝혔다.

건물해체 현장에는 슬레이트 지붕 자재로 추정되는 석면 잔재물이 일반 건축물 폐기물과 섞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조각의 석면 잔재물 수거 장소는 첫 번째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미해체 주택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자재가 10m 이상 길이로 시멘트 벽체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석면 해체가 건물 철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석면 해체는 석면지도 작성,철거업체 선정,철거계획 고용노동부 신고와 허가,안전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석면 먼지와 잔재물 없음 확인 후 노동부 신고,지정폐기물 처리 등 6단계 절차를 거친다.

해체 작업은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물을 하나하나 풀어 깨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비닐 포장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석면 잔재물이 석면지도에서 처음부터 누락됐거나,공사 과정에서 방치했거나,벽체에 박혀 철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작업자가 못 본 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광주 동구 등에 신고된 학동 4구역 내 석면 해체 및 처리 면적은 2만8098.36㎡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악성중피종,흉막질환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서 지붕,실내 천장,화장실 칸막이 등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석면 질병의 잠복기는 10∼50년이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