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덕흠 특혜수주’ 의혹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

경찰, ‘박덕흠 특혜수주’ 의혹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5-31 22:15
수정 2021-05-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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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전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전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관급공사 특혜 수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4시쯤부터 4시간 20분가량 서울 중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피감기관 발주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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