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강화 관련
“지금 당장 논의하기는 이르다”
오늘부터 3주간 수도권 ‘2단계’정부는 수도권 지역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했고, 수도권에 2단계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영업제한 시간을 강화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금 당장 영업제한 시간을 강화하는 것을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에 비춰볼 때 영업제한 시간을 변경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기존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린 것이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내리면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인 사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독자적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