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해 건의하면 충분히 협의”

정부 “서울시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해 건의하면 충분히 협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4-09 13:36
수정 2021-04-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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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식 변화를 주문하며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추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 회의와 관련한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건의되면 충분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며 업종·업태별로 형성된 각종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 대책을 논의해 정교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손 반장은 이런 방향이 중앙정부와 별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방역 조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건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부분”이라며 “건의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듯 서울시와 현실성, 필요성,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간 중앙과 지자체 간 방역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체계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서로 대등하거나 굉장히 유기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지자체에서 훌륭한 대안을 만든 경험이 많다”면서 차량 이동형 또는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인 ‘드라이빙 스루’,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협력하고,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최적의 방역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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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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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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