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울리는 ‘민주주의의 축제’

소수자 울리는 ‘민주주의의 축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04 20:52
수정 2021-04-05 0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보선 성소수자·장애인 혐오 도마에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지원’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민주당 SNS, 색각 장애인 조롱 논란
오세훈·김영춘, 환자 비유 발언 뭇매

이미지 확대
훼손된 성소수자 정책 공약 현수막
훼손된 성소수자 정책 공약 현수막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곳곳에서 훼손된 현수막 옆에 앉아 있다.
오태양 후보 페이스북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절정에 이르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의 현수막이 연거푸 훼손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공보물을 게시해 비난을 샀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 지원’ 등의 공약을 적은 현수막 20여개가 서울 마포구·관악구 등 7개구에서 훼손됐다고 지난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 측은 “현수막의 얼굴과 문구 부위를 찢거나 현수막 끈을 잘랐다”면서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2~3일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색각(색을 분별하는 감각) 장애인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게시글은 “아래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의 권리’ 문항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는 색각 이상 검사지를 배치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색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라는 뜻이냐”며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후보들의 질병 혐오·비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6일 유세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야당이 그런 말도 못 하느냐”며 스스로를 두둔했다. 같은 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을 “3기 암 환자 같은 신세”로 빗댄 것도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강화되지 않도록 선거 기간 빈발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발언이나 선거 공보물을 관찰한 결과 총 92건의 혐오 표현이 발생했다. 성소수자(25건) 혐오 표현이 가장 많았고 장애인(14건), 여성(13건), 노동조합(11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