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어린이집·1인가구 정책 어디서 봤는데…‘조은희표 정책’ 눈길

공유어린이집·1인가구 정책 어디서 봤는데…‘조은희표 정책’ 눈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4-02 14:33
수정 2021-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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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2021.04.02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2021.04.02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시 발표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가 앞서 조 구청장이 발표한 공유어린이집, 1인가구정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조은희표 정책’ 42개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4일 실시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조 구청장은 16.4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22일 서초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유 어린이집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보육시설 등 다른 형태의 보육시설 3~7개를 권역별로 묶은 정책이다. 어린이집 확충이나 추가예산 확보 없이 아이들의 입소대기율을 획기적으로 줄여 호평받고 있다.

오 후보는 또 시장 직속으로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1인가구 비율이 급증하는 실태를 반영,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강남권 도시계획을 발표하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구청장 역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조 구청장은 앞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조은희표 정책’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후보로 나선 모든 분들이 시민 삶에 플러스되는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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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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