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무원 없다”… 세종·광주시, 알맹이 없는 셀프 조사

“투기 공무원 없다”… 세종·광주시, 알맹이 없는 셀프 조사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3-18 21:04
수정 2021-03-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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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조단 “토지 명의자 공무원 아냐”
광주 산정지구도 “투기 의심 정황 없다”
용인시, 토지거래 6명 중 “3명 수사 의뢰”
시민단체 “셀프 조사로 면죄부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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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8일 오전 시청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용인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8일 오전 시청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투기한 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지뢰밭’으로 불리는 세종시가 발표한 알맹이 없는 셀프 조사 결과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투기 관련 1차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시 공무원 2601명을 전수조사했지만, 투기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지난번 경찰에 수사의뢰한 6급 A씨와 무기계약직 아내 B씨, 그리고 A씨의 친동생 4급(서기관) C씨 등 시 공무원 3명도 토지 매입 명의자 B씨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며, A·C씨 형제는 자기 명의로 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투기한 세종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광산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심 정황은 없다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광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정지구는 광주시가 2018년부터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로 검토했고, LH도 지난해 7월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제안했다”며 “이를 전후로 토지거래가 급증했는데 이 중 50여 필지는 투기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2016~2021년 산정지구 토지거래가 총 479건으로 배후단지로 검토된 2018년 125건이 거래돼 2016년보다 2배 많다고 했다.

용인시는 이날 긴급 온라인브리핑에서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모든 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투기 의혹 신고가 많았던 용인시도 결국 3명 수사 의뢰라는 초라한 결과만 발표하는 등 지자체들이 셀프 조사로 면죄부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1-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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