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공대위는 5일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 전 육군 하사의 명복을 비는 한편, 군 당국이 변 전 하사의 부고에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공대위는 “육군은 전우의 부고에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이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몰염치한 애도를 전했고,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덧붙여 무엇을 슬퍼하는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길도 갈 곳도 없는 엉망진창의 애도를 나타냈다”고 규탄했다.
특히 “군은 지난 2일에도 법원에 변 하사를 강제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며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고 성기 재건 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변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냈다는 황당한 내용을 54페이지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낡고 반인권적인 사고에 갇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군으로서 군에 계속 남길 바랐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후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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