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 생기지 않아”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경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할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일침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길에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면서 “이는 재판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