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공유하기
댓글달기

기사 검색

기사 검색

정치: 대통령; 국회; 북한; 국방·외교

사회: 사건·사고; 법원·검찰; 환경; 교육; 과학; 보건·의료; 보건·복지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금융; 자동차; 유통; 증권; IT·인터넷; 정책; 비즈브리핑

국제: 국제경제; 중국; 일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중남미; 유럽; 지구촌 화제; 글로벌인사이트

정책·자치: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문화: 음악; 학술; 미술·전시; 출판·문학; 대중 문화; 종교; 여행; 건강; 반려동물; 영화; 공연

기획·연재: 시리즈 목록

오피니언: 사설; 칼럼; 전문필진; 만평

피플: 인사; 동정; 부고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농구; 배구

연예: 방송; 영화; 해외연예; 뮤직; 스타요즘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11

수정 2021-02-18 14:2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엑스
- 카카오톡
-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2/18/20210218500099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신문 추천 뉴스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페이지로 이동

1 / 3

오피니언

서울광장
“챙긴 돌이 정 맞는다… 너는 뒤로 빠져라”
홍희경 논설위원

씨줄날줄
북극항로
박성원 논설위원
길섶에서
뼈말라
박상숙 논설위원

정지욱의 창가에서 바라 본 영화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길 기도하며
정지욱 영화평론가
기고
K 소비재, 수출 4강 향한 새 성장동력으로
강경성 KOTRA 사장

노명우의 알고리즘 밖에서
다성적 긴장의 지휘자는 어디에 있나
노명우 아주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교수
열린세상
빅테크 기업들이 빼앗는 것
정지우 변호사·작가

서울광장
조헌·영규·윤선각의 협력 정신을 생각한다
서동철 논설위원
세종로의 아침
7세가 ‘비문학 독해’ 문제집 푸는 나라
김소라 온라인뉴스부 차장

열린세상
22대 국회 연금특위 관전평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 /

서울 En: 방송ꞏ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