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일부 탕감 회생 신청은 계속 줄어
전문가 “정부 지원 외국보다 소극적”

#인천에서 8년간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 지인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빌렸고, 자식들 명의로 대출도 받으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손님이 끊긴 식당은 오히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게 됐다. 지난해에만 3000만원의 빚이 불어났다. A씨는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개인과 기업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개인 파산의 경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5만 379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 4만 5642건에 비해 10.3%나 늘었다. 2012년 6만 9754건을 기록한 이래 2018년(4만 3402건)까지 꾸준히 떨어졌으나 4년 만에 5만건을 넘어섰다. 여기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도 지난해 1069건으로 전년도 931건과 비교했을 때 14.8%나 늘었다. 지난해 1~7월 매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다 8월에 잠시 주춤한 듯 보였으나 9~12월 신청 건수가 늘면서 결국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빚 일부를 탕감받고 회생하겠다는 법인이나 개인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는 지난해 892건으로 전년(1003건)보다 100건 이상 줄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파산신청 건수를 밑돌았다. 개인 회생 신청건수도 2019년 9만 2587건에서 지난해 8만 6551건으로 소폭 줄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지난해 신청 건수가 1만 683건으로 전년도(9383건)보다 1300건 증가했다. 인천지법의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6082건에서 6333건으로 251건 늘었다. 반면 대구지법이나 울산지법, 광주지법 등은 같은 기간 파산 신청 건수가 오히려 소폭 줄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정부가 공적 지원에 소극적이라 코로나 여파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은 더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