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서’ 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실명·손편지 공개 논란

‘조국백서’ 김민웅, 박원순 피해자 실명·손편지 공개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4 13:22
수정 2020-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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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진정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피해자가 쓴 편지 공개하며 실명 노출했다 삭제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실명을 한때 자신의 SNS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실명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웅 “성추행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김민웅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인데 어떻게 읽히느냐”고 적었다. 손편지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민웅 교수는 “여당의 장관 후보자들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민웅 교수가 처음 올린 손편지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나 이후 이름이 보이지 않게 지웠다.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손편지 공개이처럼 피해자가 쓴 편지를 SNS를 통해 공개한 사람은 김민웅 교수만이 아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편지들을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형사고소 예정”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손편지와 실명 공개 논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편지와 실명 공개에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웅 “즉시 실명 비공개…요청하면 사과하겠다”김민웅 교수는 ‘박원순 비서 손편지 공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실명 노출은 의도치 않은 과정상 기술적 착오였다”면서 “게시 즉시 곧바로 실명을 가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걸 문제 삼아 정작 내용의 논의를 막으면 안 된다. 사과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박원순 폰 포렌식했지만 사망경위 국한경찰은 전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포렌식 작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

포렌식 작업이 이뤄진 휴대전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이다.

그러나 이번 포렌식 수사는 사망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한 것으로 전해져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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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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