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역부족…정부, 민간 병상·인력 긴급 동원해야”

“컨테이너로 역부족…정부, 민간 병상·인력 긴급 동원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4 11:14
수정 2020-1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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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병상 설치 막바지 작업
컨테이너 병상 설치 막바지 작업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공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임시 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민간병원의 병상·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병상 부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올해 초부터 병상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병상 동원계획·인력확보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90%의 병상을 가진 민간병원을 동원하지 않고 여전히 공공병원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유럽이 하루 확진자 수만명의 상황을 버텨온 것은 공공·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병상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서울에만 2000병상 이상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수십 곳”이라며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활용한다면 병상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량을 갖춘 민간 병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설치를 대안으로 준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도록 긴급명령을 내리고, 민간병원은 병상·인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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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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