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SNS 유포…구속수사하라”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SNS 유포…구속수사하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9 11:49
수정 2020-12-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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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 촉구’
김재련 변호사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 촉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 뉴스1
피해자 측, 경찰에 고소장 접수
“네이버 밴드·블로그에 실명 공개돼
누구에게 제공받았는지도 조사해야”
서울경찰청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피해자의 실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됐다”며 관계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가 성명불상자 2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A씨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실명 공개한 자, 구속하라!’는 글을 통해 “지난 10월 성명불상자 2인을 형사 고소했다”면서 “그들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 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명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박원순 사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현재 피해자의 실명 등 정보는 피해자 측이 관련자들을 고소한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삭제 조치된 상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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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공동행동’은 오는 11일까지 4일 동안 서울북부지법과 서울시청 등지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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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일인시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일인시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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