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재산 축소 신고 비서 실수… 당선 도움 안 됐다”

김홍걸 “재산 축소 신고 비서 실수… 당선 도움 안 됐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3 20:44
수정 2020-1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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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비서의 실수이고, 당선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처음 재산을 신고하다 보니 여러 오류를 범했지만,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명의 상가 토지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보증금 총 7억 1000만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비서와 경리 여직원이 재산 신고를 도왔는데, 이들이 경험이 없어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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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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