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광화문광장 공사 당장 멈춰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광화문광장 공사 당장 멈춰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1-17 21:25
수정 2020-11-17 2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광화문공장 재정비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공장 공사 강행, 서울시의 선택적 행정은 중단돼야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는 전날인 16일 광화문광장 재정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재정비는 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동쪽 도로를 넓히고 서쪽 도로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를 일축하고 8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서둘러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공공상가 임대료 반값 시행 중단,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부지 개발 사업, 서초구 복합복지타운 건립사업 등을 보면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선택적 행정, 일방적 행정을 벌인다며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어제 광화문 공사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도 없고, 공사차량 표시도 없었다”며 “민간기업의 공사라면 건축법 113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준비도 없이 공사를 밀어붙일 때에는 분명 속사정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하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새 서울시장이 그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천만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시민혈세 낭비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라며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지금이라도 선택적 행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