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12 21:24
수정 2020-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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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일 파업을 벌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에서는 오는 19~20일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 교육당국으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 파업을 막을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먼저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틀 이상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에서 오는 19~20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도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통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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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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