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12 21:24
수정 2020-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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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일 파업을 벌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에서는 오는 19~20일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 교육당국으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 파업을 막을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먼저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틀 이상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에서 오는 19~20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도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통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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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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