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돌봄전담사·급식 종사자 19~20일 파업…서울교육청 “퇴직연금 확정형 전환 곤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12 21:24
수정 2020-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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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일 파업을 벌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에서는 오는 19~20일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 교육당국으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 파업을 막을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먼저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틀 이상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서울에서 오는 19~20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도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통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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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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