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입법 관련 투명성 강화 조례 통과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입법 관련 투명성 강화 조례 통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1-02 16:30
수정 2020-1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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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숙 강서구의회 의원
이종숙 강서구의회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입법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강서구의회는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을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 관련 필요 사항을 규정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정비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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