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는 지난 5일 여봉무 의장과 구의원들이 첫 현장 의정 활동으로 돈의동·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 이틀째인 가운데 폭염에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된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기 위해서다. 현장 방문은 폭염 속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살피고 무더위쉼터와 소화전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혹시 모를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과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여 의장을 포함한 10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현재 쪽방 상담소 두 곳에 마련된 ‘무더위쉼터’는 혹서기(7~8월)를 맞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평일 야간에도 쉼터를 탄력적으로 개방해 폭염으로부터 쪽방촌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쪽방촌 골목에는 안개분사기(쿨링포그)를 가동해 주변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며 주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원들은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여봉무 의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염려돼 첫 현장 방문지로 이곳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제10대 종로구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의회 윤판오 의장이 지난 5일 장정호 용산구의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간 상호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기초의회의 통일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의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윤 회장은 3선 의원으로, 제9대 후반기에 이어 제10대 중구의회 의장을 연임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협치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끌어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실현과 서울시 기초의회 간 상생 협력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회장으로 낙점됐다. 윤판오 회장은 “서울시 각 구의회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서울시 436명 구의원 모두의 권익 향상과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의정활동 한 달을 맞아 주민 민원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지역 민원점검회의에서는 주민 건의 사항의 관계기관 전달 여부를 점검하고, 사안별 처리 과정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관계자와 시·구의원들은 일상 속 불편 사항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심층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어 지역 내 여름 행사장을 방문해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행사를 이끄는 관계자 및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원점검회의와 현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작은 불편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고, 주민 가까이에서 중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서울 노원구의회 손명영 부의장은 ‘행동하는 구의원’이라는 별명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서도 부의장을 맡으며 의회 운영 능력과 소통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의 역할은. “노원구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정치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다.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또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원칙 있게 견제하는 균형 잡힌 의회를 만들겠다.“ - 제9대에 이어 다시 부의장을 맡게 됐는데. “동료 의원들과 구민들께서 두 번이나 부의장이라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9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기였다면, 10대는 그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더 낮은 자세로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회의실에서만 정책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현장을 찾아간다. 주민과 함께 문제를 보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의정 활동이다.“ - 평소 ‘행동하는 구의원’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해 왔는데. “정치는 말보다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때부터 내건 슬로건이 ‘행동하는 구의원’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의원이 되겠다.“ - 앞으로 노원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환경 개선이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도봉면허시험장 개발, S-DBC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 노원구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결국 복지와 교육이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야 한다.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앞으로도 복지와 교육, 생활 안전 분야를 꾸준히 챙기겠다.“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방의회를 조례 만드는 곳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노원구의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 끝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다. 언제나 주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정치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오직 구민의 행복과 노원의 발전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2030년까지 ‘제2청사’ 기능 더해아파트 712가구, 700석 공연장도류경기 구청장 “주민 불편 해소” “오래된 건물들을 해체하고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서 “면목행정복합타운은 행정·문화·복지·주거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 랜드마크로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류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 해체공사 시공·감리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안전한 공사와 사업 성공을 기원했다. 이 사업은 면목동 378-10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1994년 준공된 낡은 구민회관을 허물어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일대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복합타운에는 공동주택 712가구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신내동에 있는 구청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었던 면목동 주민을 위해 민원 처리가 가능한 ‘제2청사’ 기능을 유치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7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도 조성된다. 구는 서울시 및 SH와 협력해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고, 인근 용마중·중곡초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신내동 구청까지 오셔야 했던 면목동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2청사 기능을 유치했다”며 “안전하게 철거를 마치고 내년 봄 행정복합타운 착공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8일 제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공식 완료했다.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효율적인 교섭단체 운영 기조를 확립하고, 원활한 당내 조율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부대표단 12명의 인선업무를 매듭지었다. 제12대 국민의힘 제1기 원내대표단은 ▲수석부대표 김영옥 의원(광진3) ▲정무부대표 황철규 의원(성동4) ▲운영부대표 이효진 의원(서초4)·이문재 의원(비례) ▲기획·행정부대표 이도희 의원(강남5) ▲도시·교통부대표 차인영 의원(영등포3) ▲복지·문화부대표 주수현 의원(비례) ▲교육정책부대표 윤유진 의원(송파1) ▲예산정책부대표 손정화 의원(비례) ▲직능정책부대표 오현주 의원(비례) ▲공보부대표 최원선 의원(비례)·최종부 의원(비례)으로 구성됐다. 김길영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가운데, 원내대표단을 총괄할 수석부대표로는 구의원과 제11대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지내며 풍부한 정책·정무 경험을 갖춘 김영옥 의원이 선임됐다. 정무, 운영, 공보 등 주요 직책에는 국회 선임비서관 및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과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포진했다. 핵심 시정과 지역 현안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부대표단이 전담하여 살필 방침이다. 의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실무 전문가들과 기초의원 출신으로 현안에 밝은 의원들을 기획, 예산, 교육, 복지, 도시·교통 등 맞춤형 분야에 적재적소로 배치했다. 부대표단은 교섭단체의 주요 현안을 대표의원과 긴밀히 조율하고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등, 향후 국민의힘 의정 운영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김 대표의원은 “이번 제1기 원내대표단은 당 내부 정책위와 싱크를 맞추고 시민의 뜻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현장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했다”며 “정치적 소모전을 넘어 오직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의장단과의 원활한 조율은 물론,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겠다”며 “시정의 주요 현안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이 지난 24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흑석빗물펌프장을 현 부지에 증설해야 하는 타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냈으며, 펌프장의 존치나 이전 여부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희원 시의원, 류삼영 동작구청장, 노성철 시의원, 강한옥 동작구의회 의장, 나현희·이수홍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실시한 기술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현 부지가 이전 대상지보다 지대가 낮아 우수 배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타당성 검토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했으며 “사업을 백지화하면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건립 기간까지 감안하면 방재 기능 보강이 수년간 지연된다”며 “자연재해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2년의 지연도 주민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토지 수용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 위치 증설을 전제로 이미 32억여 원이 집행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이전으로 선회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이전 대상지는 환경부와 대한체육회 등의 소유 지분이 커 토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 위치 증설 시 흑석역과 고도차 없이 연결되는 상부 공원화가 가능한 반면, 이전할 경우 한강변에 펌프 설비가 노출돼 인근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펌프장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해당 부지를 이전하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이 다시 추진될 경우 공공주택이 건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흑석동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27%를 넘어섰으며, 향후 흑석 1·2구역이 완공되면 3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주민의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며 “주민들이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편중된 비율을 분산해 달라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공공주택 건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빗물펌프장의 존치나 이전 여부, 그리고 부지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공청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원활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류 구청장에게 현충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현충로 위쪽을 공원으로 만들어 용양봉저정공원과 한강 수변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용역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 조감도까지 나왔으나, 전임 구청장이 자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이 의원은 “현충로 덮개공원 조성은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고, 흑석동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고, 류 구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흑석빗물펌프장 계획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20년 넘게 삽을 뜨지 못했다”며 “이번에야말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뜻이 100% 반영된 방향으로 흑석빗물펌프장 사업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무엇보다 속도를 위해서라도 주민 여러분께서 ‘현 위치 증설’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흑석동 일대를 명품 주거지역으로 발돋움시킬 현충로 덮개공원 역시 동작구청과 협의하에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그동안 대학병원만이라도 수용하라고 요구해 온 김문수 순천(갑) 의원과 순천 현안 사업에 소홀했던 권향엽(순천을) 의원도 모처럼 뜻을 함께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손훈모 시장과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구의원 일동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동부권 80만 시민의 생명권 보장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부권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국립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들이 광주와 수도권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의료인력 양성과 임상교육,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공공의료 기반이다”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수요와 접근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국가 공공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부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은 지역 의료수요와 접근성, 교육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과 설립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대학병원 규모와 기능을 비롯해 설립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순천시청에서 손 시장과 김문수·권향엽 의원, 통합특별시의원, 순천시의원, 시 공무원 등은 ‘민주당 순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추진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순천시와 민주당의 정책간담회는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일 정도로 소원한 관계였다. 소통 부재를 겪어왔다. 손 시장은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꾸려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돼 순천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와 순천대는 오늘 장흥, 보성 등 중간 지점에서 만나 ‘국립 의대’ 소재지 회의를 재개한다. 두 대학은 지난 20일 부총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으나 의대 소재지 등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본 사업을 통해 복합청사와 공동주택 712세대, 700석 규모 문화공간,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며,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이 의원은 “중랑구민회관은 지난 3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었다”며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부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해 면목행정복합타운을 우리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이자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고광민, 국민의힘·서초3)는 지난 23일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과 이도희 의원(국민의힘, 강남5)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을 비롯해 박희정(더불어민주당·금천2), 이도희(국민의힘·강남5), 박무영(더불어민주당·구로3), 옥동준(더불어민주당·양천4), 성흠제(더불어민주당·은평1), 장세훈(더불어민주당·비례), 전승관(더불어민주당·영등포2), 이성배(국민의힘·송파4), 최종부(국민의힘·비례) 위원 총 10명을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의 박희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도시·정책 전문가다. 최기상 국회의원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문성과 다채로운 정무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부위원장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상임위에서 이렇게 귀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의 이도희 부위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제8·9대 강남구의원 및 경제도시위원장을 역임한 ‘도시·건축 전문가’다. 의정 활동 전반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위원장은 “엄중한 책무를 지는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커다란 책임을 느낀다”며 “언제나 현장 중심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도시의 기능성과 효율성, 심미적 가치를 더해 지역·세대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박희정·이도희 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협치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임 후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균형발전본부·글로벌도시정책관·미래청년기획관·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간부들과 상견례를 갖고 향후 서울시 도시·다문화·청년·디자인 분야의 정책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서울 중랑구는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면목행정복합타운을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 해체공사 시공·감리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은 지난 32년간 공연과 교육,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회관 부지는 면목동 일대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운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통합개발 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로 복합청사가 마련된다. 또 공동주택 712가구, 700석 규모의 문화공간,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과 연계한 입지에 행정·문화·주거·복지 기능이 집약된 새로운 중심지다. 류경기 구청장은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후속 절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면목행정복합타운을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22일 강동구 명일2동에서 개최된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명일2동 직능단체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역 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폭염과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지원해 건강한 여름철 영양 관리를 돕고자 추진됐다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회원 강동구의원과 최진유 강동구의원도 참석해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등 보양식과 수박을 비롯한 제철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마련한 이 자리가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애써주신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이웃을 살피는 관심과 온정에서 시작된다”며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셨다. 오늘 이 자리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장 선출과 원 구성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지방자치의 협치 문화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의회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기습 탈당’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채 의회운영위원장만 민주당에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천시의회는 애초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의 동수 구도였지만 의장 선거 직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탈당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이후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했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통영시의회 역시 여야 동수 구도 속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안이 찬반 7대 7로 부결되면서 첫 임시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이 여파로 민선 9기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 달성군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주도로 상임위 폐지 안건이 처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 상임위 설치 관련 문구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상임위 폐지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곽동환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6석·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된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정회 중인 본회의를 자체적으로 속개해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구의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장단을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방의회가 국회 여야 대치를 답습하면서 주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원 구성 지연으로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기능이 마비되면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천시민행동은 “감투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모습에 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준형 의원(강동3)이 선출됐다. 이준형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중 109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예산·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산업 육성·기업 지원·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실, 소상공인 지원·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민생노동국 등을 소관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이 위원장은 강동구청장 비서실장과 강동구의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년간의 행정·의정 현장을 두루 거친 전문 정치인이다. 지방행정과 의정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정책 조정력과 소통 역량을 겸비했다는 안팎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재임 당시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고, 곤충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 나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기획경제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준형 위원장을 중심축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박규남·유주동·이영숙·주무열·채유미·최형규·허윤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손정화·이문재·이효진 의원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원활한 입법 및 정책 심의를 예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그간 민생경제 회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앞장서 왔다. 이어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의회의 신뢰와 기능 회복, 청렴 리더십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이번 선출을 계기로 이 위원장은 혁신기획·행정·재정·감사 등 시정 핵심 기반을 아우르는 상임위원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층 철저히 검증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협력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의 표준’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가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고, 집행부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책이 성공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원칙과 공정, 투명과 책임을 분명히 세워 시민 앞에 떳떳한 의정을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시민의 일상이 나아지는가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로 세우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서울의 균형발전, 포용과 공정, 청렴과 신뢰라는 가치를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제8대 성동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11대와 제12대 서울시의회를 거치며 다방면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는 물론 기후변화·재해대책, 예산정책, 윤리, 청소년 마음건강, 인권권익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14개동 24일까지 차례로 진행북서울농협 사거리 상권 지원강북구와 벚꽃축제 통합 추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지난 16일 쌍문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6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구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한 간담회는 14개 동 전체를 목표로 24일까지 이어진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경로당, 주민대표 등이 참석대상이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이 언급됐다. 교육 환경과 관련해 창경초 도서실 도서 지원과 백운중 인조잔디 교체 및 가지치기,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건의됐다. 구는 교육지원과 등과 협의한 뒤 주민 개방 학교에 먼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구는 침체한 북서울농협 사거리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예산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봉구보건소 앞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손님 편의를 위해 골목에 전구를 달아 운영 중인 ‘노해랑(도봉의 옛 이름 노해(蘆海)+‘함께’의 의미)상인회’도 지원한다. 기존 전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봉구청과 강북구청이 각각 진행하던 우이천 벚꽃축제를 쌍문권역 통합축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추가 및 건물 재구조화 △방치된 나우모텔 부지 소공원 조성 △공원 내 어르신 쉼터 설치 △버스정류장 쉼터 마련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간담회는 민선 9기를 맞아 주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첫걸음”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 결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민석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이 의원은 제8대 마포구의원을 거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입법 역량을 입증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로 의정활동 외연을 확장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5분 정원도시’ 조성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주요 녹색·수변 정책들을 천만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거시적 과제 앞에서 13명 위원들의 풍부한 식견과 전문성을 모아 여야를 넘어 긴밀히 협치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조례,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의회 핵심 상임위원회다.

서울 성북구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북아이 성장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6일 센터 개관식을 열고 영유아 발달 지원 전문 기관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주민들을 비롯한 시·구의원, 어린이집 연합회장, 유관기관장,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북아이 성장지원센터는 구의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 발달지원 기관이다. 센터는 정밀한 초기 상담과 발달 평가로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 수준 및 영역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맞춤형 개별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다. 치료 과정 중 지속적 경과 점검과 양육자 심층 상담을 병행해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 발달 자극이 이어지도록 돕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센터는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1층에 연면적 159㎡ 규모로 조성됐다. 놀이·언어·인지·감각통합·집중 치료실과 상담실, 양육자 대기실 등의 전문 시설을 갖췄다. 구는 자치구 최초로 도입된 ‘감각통합 치료실’에서 한층 정교하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에 있는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치료실 이용 요금은 1회기당 3만 2000원이다. 이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문제 행동이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맞춤형 전문 치료를 연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촘촘하고 따뜻한 보육·복지 안전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지인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낸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구의원은 2021년 12월 17일 지인 A씨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양금희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도록 한 뒤 자신의 아들 명의로도 1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에도 A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당선돼 부의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달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엔 불출마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또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김 전 구의원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직후 탈당하는 이른바 ‘먹튀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정당 공천과 당원들의 헌신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초기에 무책임하게 자진 탈당해 민의를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타 정당과 자리를 거래하는 꼼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는 최근 제10대 인천 연수구의회 임기 시작 단 사흘 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뒤,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상임위원장(자치도시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한지혜 구의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지지하며 헌신했던 당원들과 지역 유권자들은 당선되자마자 정당을 배신하고 자리 야합에 나선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법적 맹점을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한 방지책을 설계했다. 탈당 후 타 정당과 손잡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는 야합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임기 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탈당 후 7일 이내에 당적변경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우선 심사를 받도록 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선출직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기존 법정 기준의 ‘2분의 1’로 대폭 완화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의를 저버린 정치인을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효적 무기를 쥐여준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탈당 여부와 탈당일, 그리고 후보자등록 당시의 원래 소속 정당이 선거공보물 둘째 면에 그대로 게재돼, 유권자가 책임 정치를 외면한 의원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돕는다. 허종식 의원은 “민주당의 간판을 믿고 파란 운동복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땀 흘린 당원동지들의 헌신을 저버리고, 당선된 지 사흘 만에 탈당해 자리를 거래하는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