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동전문기관에 등록되면 정부 시스템서 제외

단둘이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 나 크게 다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평소 부모에게 학대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학대 위기 아동 시스템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된 아동의 경우, 여기서 제외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더라도 극히 일부 아동에게만 조처가 이뤄진다. 최근 3년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17만 4078명의 아동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14만 2715명(82％)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조사 이후 실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96명(0.07％)에 그쳤다.

정부가 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용은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