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전면 수정하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전면 수정하라”

입력 2020-09-23 02:38
수정 2020-09-23 0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전면 수정하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전면 수정하라”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2개 관서 서울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법무부 단독의 수사준칙 등 검경 수사권 관련 제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기존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2개 관서 서울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법무부 단독의 수사준칙 등 검경 수사권 관련 제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기존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20-09-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