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거부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다만 잠정 유보일뿐 단체행동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내 국시 응시자 대표자 회의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회의를 열고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대표 40인’의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8일 전국 40대 의대 학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자들은 이어 “우리가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 정부가 해당 법안(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국시 응시 대상자(본과 4학년 학생들)와 나머지 전체 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엔드 포인트’(end point·단체행동 종료 시점)를 설정하고 단체행동(국시 응시 거부, 동맹휴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단체행동 ‘유보’라는 말 자체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은 “이날 잠정 유보 결정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국시에 응시할 기회를 달라고 먼저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의대협 본과 4학년 대표자 회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가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하여 약속받고 △당정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 이행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할 때까지 국시 응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결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40개 의대 각 단위별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시 응시 거부 찬성 의견이 70% 이상이 나오면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국시 응시 거부 단체행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40개 의과대학 학장·의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지난 11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 학장, 원장들은 선생,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다. 또 현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히면서 단체행동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