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협상’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래는 대전협의 입장문 전문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2020년 9월 2일 오후 7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포함한 실무진과의 논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3차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전 협상안 도출에 젊은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안을 만들고자 함이었으며, 당시에는 젊은의사 비대위원장 박지현을 포함한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특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단체 행동이 9/7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바른 의료와 옳은 가치를 지켜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일념 하 지금까지의 협의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요구안 및 현안에 대한 해결을 포함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 9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범투위 3차회의가 시작되었고, 최종 협상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비대위원장 박지현을 포함한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협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양측에 각각 제시하는 두 가지 협상안으로서 젊은의사 비대위의 요구안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범투위 협상 실무단은 범투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 및 수정 요청 사항들을 모아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회람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상 실무단에 젊은 의사 비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였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범투위 내 협상단을 꾸리고, 최종 협상이 완결되면 8월 28일 2차 범투위 회의에서 의결 전권을 위임받은 범투위 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의 결단 하, 박지현 회장이 같이 서명하는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자는 부분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협상안 2가지는 위원들에게 회람된 바 없으며, 젊은 의사 비대위 측은 대한의사협회 협상위원 측으로부터 9월 4일 오후 11시경 더불어민주당과의 1차 협상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약 1시간 반 가량의 대화를 통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최종 합의된 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범투위가 제출한 1차 협상안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9월 4일 오전 4시경, 의협 측 협상단 중 한 분으로부터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이 카톡으로 전달되었으나 초안에서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로 복지부와의 협상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4일 젊은의사 비대위는 새벽 중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이 극적 타결되었다는 속보를 언론을 통해 들었고 동시에 의협 협상 실무자 김대하 이사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정정보도 요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혼란 속에 오전 10시경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최대집 회장의 합의문 서명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범투위 협상단과 보건복지부는 3차 범투위 이후에 단 한 번도 협상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식도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범투위 위원 측에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은 없었던 것이 맞고, 이에 대한 과정은 본인도 알지 못했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여러 이사분께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쭈었고,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3차 범투위에서 마련된 합의문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의료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환자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상 및 합의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대집 회장 및 범투위 협상 실무단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의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조속히 올바른 의료를 위해 싸워온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분하지만 현재의 합의문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공의가 하나 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대한의사협회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