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시사]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어떻게 얼마나?

[5분시사]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어떻게 얼마나?

장민주 기자
입력 2020-09-04 18:05
수정 2020-09-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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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에서 일부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 집단감염을 초래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 일일 신규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했고,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은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각 지역에서의 접촉과 전파로 인한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83명(9월 1일 기준)에 달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차제와 건강보험공단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한 교회와 개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 연합뉴스
구상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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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상 장민주 인턴 goodgo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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