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다음주 5억원 손배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다음주 5억원 손배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9-03 22:40
수정 2020-09-03 2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 뉴스1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 뉴스1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다음주에 일단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역학조사 등에 쓰인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간접 비용은 산정에 시간이 걸려 다음주 제출하는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천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