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종합)

전공의들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3 19:50
수정 2020-09-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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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계속’
‘파업 계속’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진들이 1인 피켓시위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진료부담이 과중해지자 이날부터 일주일간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2020.8.31/뉴스1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당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진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나서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이들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구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며 “2015년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연구 필요성이 대두해 시행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모 계약을 통해 연구한 것이므로 공모 목적에 맞는 결론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서울대 교수진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낸 문서가 아니다”고 a말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고서는 서울대 의대 전체 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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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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