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종합)

전공의들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3 19:50
수정 2020-09-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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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계속’
‘파업 계속’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진들이 1인 피켓시위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진료부담이 과중해지자 이날부터 일주일간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2020.8.31/뉴스1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당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진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나서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이들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구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며 “2015년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연구 필요성이 대두해 시행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모 계약을 통해 연구한 것이므로 공모 목적에 맞는 결론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서울대 교수진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낸 문서가 아니다”고 a말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고서는 서울대 의대 전체 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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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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