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종합)

전공의들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3 19:50
수정 2020-09-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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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계속’
‘파업 계속’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진들이 1인 피켓시위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진료부담이 과중해지자 이날부터 일주일간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2020.8.31/뉴스1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당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진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나서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이들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구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며 “2015년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연구 필요성이 대두해 시행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모 계약을 통해 연구한 것이므로 공모 목적에 맞는 결론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서울대 교수진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낸 문서가 아니다”고 a말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고서는 서울대 의대 전체 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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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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