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로…인근 상인들 “손해배상해야”

퇴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로…인근 상인들 “손해배상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1 22:26
수정 2020-09-01 2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화문집회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종교 탄압 주장하며 정부 방역 비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0.8.1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0.8.17
광화문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일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11시 교회 앞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 목사의 아내 서모씨와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퇴원한 전 목사가 어떤 발언을 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방역당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다.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교회가 정부 방역방침을 거부한다”고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단속해 직권남용과 예배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교회 주변 상인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비협조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봤다며 전광훈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달 21일부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내용을 수집하고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소송에 지금까지 130명 이상의 상인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평화나무는 “사랑제일교회는 하루속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성북구 장위동 지역에 씌워진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