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료계 총파업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속보] 정부, 의료계 총파업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5 21:31
수정 2020-08-25 2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파업 지지 등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벽에 붙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파업 지지 등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벽에 붙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의료계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 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진료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지속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경히 맞섰지만, 이날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 반장은 “업무 개시 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현재는 의협과 계속 대화하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검진, 수술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오는 26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협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