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의원, 성추행 혐의로 신고 당해...본인은 혐의 부인

민주당 부산시의원, 성추행 혐의로 신고 당해...본인은 혐의 부인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2 10:22
수정 2020-08-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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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시의원이 식당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A 시의원이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시의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시의원은 “해당 식당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 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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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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