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 재산 분석

1인당 12억 선… 국민 평균의 4배
文정부 들어 평균 5억 이상 올라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직접 주무르는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5억원 이상 올랐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좀체 잡히지 않는 건 정책 설계자들이 집값 상승의 과실을 따 먹는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가운데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집이 3채 이상이었다. 무주택자는 8명(7%)에 그쳤다.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평균 20억원,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에 달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원)의 4배다. 부동산 부자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무려 33억원에 달했다.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집값 상승 폭이 높은 서울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었는데, 이들이 강남에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42채다. 강남에 집이 있는 공직자는 부처별로 금융위(16명), 기재부(11명), 국토부(10명), 공정위(2명) 순이었다. 부동산 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부동산 평균 시세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억 3000만원에서 올해 6월 17억 1000만원으로 5억 8000만원이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고위공직자 중 다수가 다주택자에 강남 부동산 보유자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