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잇단 파업 예고에...정부, 의료계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 내일 발표

의사들 잇단 파업 예고에...정부, 의료계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 내일 발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05 22:45
수정 2020-08-05 2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박능후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진료 공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는 7일 전공의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자칫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협의를 지속하면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전협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협에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담화문에서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정부의 대화 노력에 응해 달라고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공의 휴진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복지부는 이날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